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무언가를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노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작업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지원계획의 변경)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덤프트럭에서 굴착기로 요소수통 이동중 굴착기 궤도에 부딪친 사고
본선 토공부(Sta.7+620)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이 굴착기의 요소수를 운반하여 트랙위에 내려주던 중 트랙에 걸쳐진 발이 토사에 미끌어져 떨어지며 굴착기 트랙에 후두부와 안면부 충돌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이천캠퍼스 기술지원센터 2F 데이터센터 구축공사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재해자 강OO 氏 데이터센터 2F UPS실에서 상부 Tray 케이블 정리하며 이동 중, 케이블 드럼 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인대 손상
재해사례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미장 작업자 오른발 골절
1층 내부 미장 작업장에서 김**외 4명이 벽체 미장정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자 김**은 80CM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려서면서 바닥에 있는 벽돌을 밟아 발이 접질러지면서 골절이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요와 기술.재정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사업장 규모별(소규모 건설공사 중심) 안전보건의 필요 수요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의 적정한 기술재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임
안전자료 산업폐기물 운송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안전보건 OPL-산업폐기물 운송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안전자료 산업폐기물 기계장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찾기중심의 핵심요소)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찾기 중심으로 확인해보세요
안전자료 산업폐기물 처리 기계장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산업폐기물 처리 기계장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OPL
더보기 MSDS
MSDS요소
MSDS 싸이오요소
MSDS 요소-포름알데하이드 수지
MSDS 요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MSDS 요소 질산염, 습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요소
Urea
화학물질 규제(KECO) 싸이오요소
Thiourea
화학물질 규제(KECO) 메탄설핀 산, 아미노이미노
Methanesulfinic acid, aminomino
화학물질 규제(KECO) 안투
Antu
화학물질 규제(KECO) 과산화 우레아
Urea peroxide
더보기 판례
판례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요소
·눈을 자극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산화티오요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1-아미노-2-티오요소
·이 물질은 섭취 시 매우 유독성임
·갑상선종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혈액과 피부의 독성영향은 지연됨
·인체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플루오로페닐싸이오요소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플루오로페닐싸이오요소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요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브롬발레릴 요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티오요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과산화 요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인산구아닐요소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티오요소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사업장 보세창고 야적장에서 흰 연기가 발생되어 인명(1명)과 진화과정에서 소방용수로 주변지역 일부 토양오염(사업장 밖 도로) 피해 발생
화학사고 이산화티오요소, -, - 경기도 시흥시 기타 : 이상반응
중국에서 수입한 이산화티오요소(염료 탈색제 용도) 재포장(25kg) 적재물(약 1톤)에서 습윤으로 인한 발열반응으로 공장내부 황화수소 흄 발생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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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