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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 재료는 어떤 기준 이상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비계에 변형되거나 부식된 재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달대비계를 조립해 사용할 때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달대비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안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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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가설시설·비계·거푸집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가설시설·비계·거푸집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령 · 2025-10-01
법령
수도법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법령 · 2025-10-01
법령
주택법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법령 · 2026-08-04
법령
주택법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법령 · 2026-08-04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
법령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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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용문동 LH매입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비계 낙하 사고
사고당일 오전 10시 40분경, 지하실에서 BT비계 2단 상부에서 침투성 2차 도포 작업 중, 작업 종료로 상부 난간대 해체 이후 내려오던 중 사다리 발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오른쪽 발목이 사다리 사이에 껴서 부상을 당함
재해사례 · 2023-09-16
재해사례
안성청사복합통합공공임대주택
2022년 8월 8일(월) 08:25분경 현장내 동측휀스 부근에서 가시설공인 피재자가 CIP 가이드빔 설치를 위한 고정 말뚝을 박기 위해 왼발을 가이드빔과 철판 사이에 두고 작업중, 인근에 작업중이던 굴착기가 이동하며 궤도 선회 중 지재자 옆 철판이 밀리며 재해자의 왼발이 빔과 철판 사이에 협착됨.
재해사례 · 2022-08-08
재해사례
이동식틀비계(BT비계) 추락사고
뿜칠공사 비닐보양 제거(철거) 작업중 BT비계 상부에서 추락
재해사례 · 2025-02-27
재해사례
경북의성 국민임대 인대파열 사고 발생
2/15 10시경 국민임대 아파트 101동 옥탑 등받이 사다리 설치를 위해 스카이 차에 탑승하여 지붕층 파라팻에 스카이리프트를 정지시킨 후 자재를 지붕층으로 인양할 준비 중.리프트에서 지붕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재해자(김ㅇㅇ)는 작업팀장(이ㅇㅇ)의 지시(사다리 내려줄 테니 뛰어내리지 말고 기다려라)를 무시하고 약 1.8m 높이를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임.(전십자인대의 파열)보고 지연 사유- 사고 발생 후 영성 이앤씨 측에서는 공상처리하기 위해 원청 보고하지 않음.- 재해자(김ㅇㅇ)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자(김ㅇㅇ) 3/8 산재 신청.- 3/12 본사 -> 현장으로 알게 되어 상황 파악 실시.- 3/14 산재표 노동부 제출 완료.
재해사례 · 2024-02-15
재해사례
4-1생활권 H2 민간임대주택
2021년 4월18일 10시경 재해자 장경진은 904동 지하 3층에서 지하2층 계단실 구간에서 해체작업 중 빠루를 사용하여 인코너를 제거하려는 중 과도한 힘으로 제거하려하다 허리부위의 근육이 뭉쳐 심한통증으로 주저앉은 재해임
재해사례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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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총칙]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총칙] 달비계, 달대비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총칙] 강관비계 및 틀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시스템 비계
안전가시설 비계 종류 중 시스템 비계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3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비계철거 중 비계파이프가 쓰러짐
[중대재해사례]비계철거 중 비계파이프가 쓰러짐
안전자료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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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丁은 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br/>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br/>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br/>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br/>[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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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기도 파주시 누출
사업장 내(P8) 지하 4층 기계실 건설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과정에서 배관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일부가 누출(약 1 L 미만)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