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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역학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꼭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역학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역학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무엇을 도용하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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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안전가이드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2-18
안전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작업장내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조사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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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조사·검사공무원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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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4004 ([KEC 234.14.4] 수중조명등의 시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4009 ([KEC 234.14.9] 수중조명등의 용기)
법령 · 2026-05-05
법령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5조 (조사기간)
법령 · 2021-08-27
법령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4조 (조사의 구분)
법령 · 2021-08-27
법령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3조 (조사대상)
법령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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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진해 수중음향재료시험동 넘어짐 사고
**(주) 소속 직원 박** 과장이 2025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수중음향재료시험동현장 지상 바닥에서 1톤 트럭에 유로폼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보조 하던 중 트럭 후면 바퀴를 밟고 적재함에 오르던 중 바퀴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넘어져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 골절 재해를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 2025-04-16
재해사례
수중 암 발파 작업 케이싱 설치작업시 중심을 잃고 넘어짐
수중 암 발파 작업을 위해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 설치시 케이싱 정착구에 케이싱을 밀어넣던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재해사례 · 2023-01-07
재해사례
콘크리트블록 수중 거치 작업시 잠수부 손가락 부상
수중 블록거치 작업중 수중에서 작업에 따른 시아가 고르지 않아 블록 거치후 와이어 제거간 새끼손가락이 끼어 새끼손톱 2/3 정도 가랑이 함몰됨
재해사례 · 2021-11-15
재해사례
니켈매트전환사업 일부 토목공사 1차수중 토목공사
황산니켈 탈철설비현장 NO.8 내 비계자재 정리작업 중 시스템 비계 수직대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4~5주 진단을 받은 사고임.
재해사례 · 2023-03-30
재해사례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작업중 수중모터 이동중 허리통증
배수작업으로 수중모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낌.
재해사례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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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어업)수중작업사고
수중작업사고 OPL
안전자료 · 2012-03-19
안전자료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수중펌프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수중 기능 종사자 - 스쿠버 잠수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수중 기능 종사자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쇼츠]1분 안에 보는 OSHRI 연구(수중 용접, 용단시 가연성 가스 폭발 재해 예방)
'수중 용접, 용단시 가연성 가스 폭발 재해 예방'을 주제로 제작한 쇼츠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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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퇴직금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1] 가해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 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멸치잡이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선들이 예망하고 있던 어망이 가해선박에 감기면서 어선을 충격·침몰케 한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3] 선원전도금(선급금)은 선주와 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임금지급시 위 선급금 만큼이 공제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선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br/>[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난심판절차에서 심판변론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난심판인의 선임을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해난심판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을 사고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br/>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br/>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br/>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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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3,5,7-테트라아세틸옥타하이드로-1,3,5,7-테트라조사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라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설파마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갈아미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티프네이트 납
·화재로 자극, 부식 그리고/또는 독가스를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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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나트륨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정밀 열제어 및 열측정 실험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나트륨이 투입된 히트파이프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사고 ※ 기존 실험 시 온도 800℃ 이하에서 진행되었으나, 사고 당일 온도를 900℃까지 상승시켜 진행한 것으로 확인(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남도 창원시 폭발
재료연구소 2층 수지합성실에서 고분자 식전 용해 실험 중 탄소복합제 용해를 위해 과산화수소와 황산을 취급하던 중 폭발(원인미상-조사중)로 인해 보호쉴드(유리카바)가 폭발해 실험 중이던 연구원 1명이 안면부에 다발성 외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302 소재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정(관측소명: JQ명월2)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보존처리하기 위해 질산을 취급 중 시료 채취원 1명*이 부상 당한 사고(추정) * 소속: (주)정이노베이션(제주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계약업체)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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