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휴게시설을 유해한 분진이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 안전보건 의무 안내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안전가이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직종별 기술지원규정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13조의213001003 ([KEC 213.1.3]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 (개인정보 보호기준)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13조의213001001 ([KEC 213.1.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형틀공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신체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업무상 질병 발병
플랜트 건설 현장 및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 되었고 약 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인지하였으며 점차 악화되어 20.10.15 병원을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질병 발병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배관 취부 작업을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수행했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슬관절에 신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 발병
재해사례 1978년경부터 플랜트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질병 발병
1978년경부터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퇴행성 질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극상근건염) 발병
재해사례 1970년경부터 플랜트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질병 발병
1970년경부터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퇴행성 질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개 손상) 발병
재해사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질병 발병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비계파이프 최대2본) 취급 등으로 신체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 발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3-4번),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안전자료
안전자료스트레스 날려버리기
2014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사업의 양방향 지원에 필요한 자료 제작
안전자료 [직업건강]직무스트레스 관리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OPS)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OPS)
안전자료 건물청소원 직무스트레스 예방
건물청소원 직무스트레스 예방-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안전보건 OPL,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br/>[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甲 등의 유족들이 乙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甲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甲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甲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甲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요양불승인취소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br/> [2] 영업용 택시 기사가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택시기사의 그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
판례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br/>[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br/>[3]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크라단
·매우 독성임;·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흡입시 고 독성임. 물질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임
·독성에 있어 다른 유기인산 살충제와 비슷한 활동을 함
·파라티온(parathion)보다 약간 덜 독성임
·위장계, 신경계 및 호흡기의 증상은 이 물질의 중독을 동반할 수 있음
·높은 복용량은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독성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음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과 페노바르비탈(phenaglycodol), 염산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hydrochloride), 또는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을 함께 섭취한 ·사람은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음
·이 약들은 이 물질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5-플루오로이사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사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5-(트라이플루오로메톡시)이사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에틸 SEC-아밀 케톤
·눈, 피부, 점막; 두통; 마취, 혼수; 피부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