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같은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합성섬유나 톱밥 같은 가연물을 많이 취급하는 작업장과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비상발전기 점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발전기 본체부터 연료·제어·절체·비상 부하까지 실제 전력 공급 경로를 기준으로 점검 범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정비공장 MSDS 관리 대상은 어떤 제품까지 포함하나요?
정비공장 MSDS 관리 대상을 오일·세척제·도장재·접착제·소분품·외부 반입제품까지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재해사례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재해사례 벌목공사 중 엔진톱에 의한 좌측 하퇴부 열상
2021년 1월 31일 오전 11시 30분경 벌목작업도중 미끄러짐에 의해 엔진톱이 튀면서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벌목 작업을 위한 엔진톱 작업중 왼쪽 무릎 하단부 자상 입는 사고 발생
■ 사고원인 : 벌목공 / 장**님 / 채용일 25.04.25벌목작업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인상태에서 빼내던중, 과도한 힘에의해 전기톱이 크게 흔들리며 왼쪽 무릎 하단이 베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우측 무릎 하부 베임
재해사례 엄체호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 운반 중 부상 사고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을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안전자료 [중대재해_자동차수리]_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자동차 수리업(엔진 탈부착 및 정비 작업)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수리업 공정 중 엔진 탈착 및 부착작업에 관한 콘텐츠<p> </p>
더보기 판례
판례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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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처분취소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br/>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br/>다. 프로판가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br/>
판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판례 보증금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금액 중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나 치료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안전관리비 등은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가격인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일정 기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의무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료 등의 관련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채무 등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은 그 실제 지출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이 해지된 후 정산단계에 있어서의 공사대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br/>[2] 선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금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등에 따른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선금과 공사대금 사이의 상계처리의 경우 미리 지급한 선금에서 공제한 액수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현실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게 되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위 정산된 선금에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이나 예규 등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금이 지급되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통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실체가 없어지거나 하도급 관계를 정산,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게 되므로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1997. 1. 1. 제44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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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나프틸아민
·흡입은 청색증(입술 및 손톱 아래가 청색으로 변함)을 일으킴
·액체와의 접촉은 국부적 눈 자극을 일으킴
·섭취와 피부 접촉은 모두 인지된 즉각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4-나이트로페놀
·흡입 또는 섭취는 두통, 졸림, 메스꺼움, 그리고 입술, 귀 및 손톱의 푸른색(청색증)을 유발함. 눈 또는 피부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흡입한 경우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2-나이트로페놀
·흡입 및 섭취는 두통, 졸음, 구역질 및 입술, 귀 및 손톱에 청색증을 유발함(cyanosis).
·눈과의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함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흡입과 같은 증상이 일어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2-플루오로아닐린
·흡입 또는 섭취시 손톱, 입술 및 귀가 푸르스름해지면서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남; 두통, 졸음, 구역질, 의식불명
·액체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유사한 증상을 일으킴
·눈과 접촉시 자극을 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파라쿼트 다이클로라이드
·폐의 심각한 손상때문에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사람에게 보고된 최저 치사량은 43 mg/kg임
·눈, 피부, 코, 목, 호흡계의 자극; 코피; 피부염; 손톱의 손상; 위장 기관의 자극; 심장, 간, 신장의 손상
화학사고
화학사고DOP(디옥틸프탈레이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누출
LG화학나주공장에서 광양컨테이너 부도로 향하던 트레일러(DOP 20톤, 플렉시백)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5톤)를 뒤에서 추돌하여 DOP(500L 추정) 및 유류(경유, 엔진오일) 유출
화학사고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경기도 화성시 폭발
원료(MDI+TDI,폴리올)를 혼합기에 펌프를 이용한 고압의 공기 주입 중 원료 드럼에 과압이 걸려 드럼통 하부가 터지며 작업자 가격
화학사고 콜타르, 퀴놀린 경상남도 하동군 누출
콜타르(퀴놀린 0.29~0.32% 함유)를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가 남해고속도로((주)포스코 포항제철소 → OCI(주) 광양공장 이동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타이어 휀더 고정 파이프가 탱크로리 옆면을 가격하여 핀홀이 발생, 콜타르 약 40~50L 누출
화학사고 메타규산나트륨(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보관 중인 IBC탱크(장비 세척용 세정액*)를 지게차로 불출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지게차 포크로 IBC탱크 밸브를 가격하여 파손으로 인한 세정액 약 35L(사업장 추정)누출. 방재작업 간, 작업자가 파손된 밸브부분을 맨손으로 막아 부상 입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