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같은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합성섬유나 톱밥 같은 가연물을 많이 취급하는 작업장과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비상발전기 점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발전기 본체부터 연료·제어·절체·비상 부하까지 실제 전력 공급 경로를 기준으로 점검 범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정비공장 MSDS 관리 대상은 어떤 제품까지 포함하나요?
정비공장 MSDS 관리 대상을 오일·세척제·도장재·접착제·소분품·외부 반입제품까지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이사 추천의 절차 등)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재해사례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재해사례 벌목공사 중 엔진톱에 의한 좌측 하퇴부 열상
2021년 1월 31일 오전 11시 30분경 벌목작업도중 미끄러짐에 의해 엔진톱이 튀면서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벌목 작업을 위한 엔진톱 작업중 왼쪽 무릎 하단부 자상 입는 사고 발생
■ 사고원인 : 벌목공 / 장**님 / 채용일 25.04.25벌목작업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인상태에서 빼내던중, 과도한 힘에의해 전기톱이 크게 흔들리며 왼쪽 무릎 하단이 베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우측 무릎 하부 베임
재해사례 엄체호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 운반 중 부상 사고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을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안전자료 [중대재해_자동차수리]_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자동차 수리업(엔진 탈부착 및 정비 작업)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수리업 공정 중 엔진 탈착 및 부착작업에 관한 콘텐츠<p> </p>
더보기 판례
판례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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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br/>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r/>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나프틸아민
·흡입은 청색증(입술 및 손톱 아래가 청색으로 변함)을 일으킴
·액체와의 접촉은 국부적 눈 자극을 일으킴
·섭취와 피부 접촉은 모두 인지된 즉각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4-나이트로페놀
·흡입 또는 섭취는 두통, 졸림, 메스꺼움, 그리고 입술, 귀 및 손톱의 푸른색(청색증)을 유발함. 눈 또는 피부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흡입한 경우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2-나이트로페놀
·흡입 및 섭취는 두통, 졸음, 구역질 및 입술, 귀 및 손톱에 청색증을 유발함(cyanosis).
·눈과의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함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흡입과 같은 증상이 일어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2-플루오로아닐린
·흡입 또는 섭취시 손톱, 입술 및 귀가 푸르스름해지면서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남; 두통, 졸음, 구역질, 의식불명
·액체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유사한 증상을 일으킴
·눈과 접촉시 자극을 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파라쿼트 다이클로라이드
·폐의 심각한 손상때문에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사람에게 보고된 최저 치사량은 43 mg/kg임
·눈, 피부, 코, 목, 호흡계의 자극; 코피; 피부염; 손톱의 손상; 위장 기관의 자극; 심장, 간, 신장의 손상
화학사고
화학사고DOP(디옥틸프탈레이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누출
LG화학나주공장에서 광양컨테이너 부도로 향하던 트레일러(DOP 20톤, 플렉시백)가 신호대기 중인 트럭(5톤)를 뒤에서 추돌하여 DOP(500L 추정) 및 유류(경유, 엔진오일)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