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외주 청소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길까?
작업범위, 사전 협의, 현장 사진, 이상 보고, 시정조치, 재점검과 다음 일정까지 연결되는 외주 청소 증빙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어떤 외주 청소작업을 점검할까?
청소구역, 설비, 세정제, 사용 장비, 작업시간과 혼재 여부를 기준으로 식품공장 외주 청소 점검대상을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청소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
일정 협의부터 작업 전 조건 확인, 수행 중 순회, 이상 시 중지, 완료 점검과 다음 일정 조정까지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숙박시설 객실 청소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입주자저축)
법령 주택법 제56조의3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항만공사 슬라브 타설 종료 후 배관 청소 중 청소용 스펀지 공에 맞음
연료하역부두 계류돌핀(MD4) 슬라브 타설 작업 종료 후 배관 청소를 위해 청소용 스펀지 공을 삽입하고 콤프레셔로 불어가며 배관 내 잔여 레미콘를 밀어내던 중 배관 끝 단부에 스펀지 공이 나오면서 재해자 쪽으로 날아가 오른쪽 발목을 맞음
재해사례 준공청소작업 중 전도사고
당 현장 105동 1045호 실외기실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공간이 협소하여 사다리(높이50c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이며 진탕 진단을 받은 사고임.
재해사례 거푸집 청소 중 정강이로 낙하
거푸집 청소후 박리제작업중 거푸집이 미끄러저 정강이에 맞아 살이 약5cm찢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청소차 운전원 넘어짐 사고
진입도로 노면 청소작업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짐
재해사례 지하 4층에서 다용도실 청소 중 청소에 사용된 세척제를 양동이에 퍼 담다가 눈에 튐
지하 4층에서 다용도실 청소 중 청소에 사용된 세척제를 양동이에 퍼 담다가 눈에 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입주민이 알아야 할 이사 안전수칙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사 시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을 OPS로 제작하여 공동주택에 게시, 홍보
안전자료 노면 청소차
도로바닥 청소차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360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터널 청소차
터널 청소차의 부분별 안전점검 사항 등을
360도 VR로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건물 등의 청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청소용구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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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br/>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수도사용료 부담과 같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의 당사자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약정금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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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실하이드라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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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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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바이페녹스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안산시 누출
안산도금단지에 입주한 ㈜씨에스와이* 업체가 운반차량에 폐질산 용기(3.8 L)와 폐액 용기들을 적재하는 중 폐질산 용기 하부가 파손되면서 폐질산 약 3 L(추정)가 차량 내부 및 바닥에 누출된 사고
* 사고 운반차량 소유주
화학사고 염산, -, -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가정집에서 청소용으로 염산 사용 중 눈과 입에 소량 누출
화학사고 질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복합재료분석연구실에서 청소 중 질산 용기를 떨어뜨려 약 2L 누출
화학사고 나트륨,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폭발
교내 과학실 청소 중 유독물질인 나트륨을 염화나트륨으로 오인하여 물로 씻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폭발이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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