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하면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하면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휴게시설을 유해한 분진이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시설관리 엑셀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시설관리 엑셀에 담아야 할 설비대장, 점검 일정, 결과, 이상 조치, 재점검과 차기 일정의 연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시설관리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시설 점검 계획, 현장 기록, 사진, 이상 조치, 완료 확인과 재점검 자료를 하나의 증빙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가이드 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안전가이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8-1 자립식 주차장 설치공사
2020년3월23일 10시30분경 철골 조립식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2M 높이 데크 시공 작업을 하던중 데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피재자 박**도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959-27 대구 상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열 자립식 흙막이 가시설구간 토류판 설치 작업 중 상부(3m)에서 탈락된 부석(풍화암 직경 7cm)이 낙하하여 왼쪽어깨를 타격함
재해사례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55-20 물류센터 신축공사 철근 깔림 사고
지지되지 않은 채 자립형식으로 건립된 벽체 철근 조립체의 전도에 의한 깔림 사고
재해사례 20-해-근무지원시설 시설공사
작업자가 '21.3.26. 20-해-근무지원시설 현장에서 현장작업 이동중 발을 헛딛어 골절상을 당함
재해사례 22-대미-00시설 시설공사(5004)
2024년 12월 11일 13시30분경 트레일러에 상차된 PC판넬을 크레인으로 양중, 하역 작업 중 재해자가 손으로 PC판넬을 잡고 하역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역하는 PC판넬이 기존 야적된 PC판넬과 접촉되면서 PC판넬을 잡고 있던 우측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부딪혀 골절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장례시설 운영 관리(부대시설)
해당 VR 콘텐츠는 장례시설 접수, 상담 및 부대시설인 조리실, 기계실 운영, 관리하는 공정에 대한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 </p>
안전자료 (HMD용) 장례시설 운영 관리(부대시설)
해당 VR 콘텐츠는 장례시설 접수, 상담 및 부대시설인 조리실, 기계실 운영, 관리하는 공정에 대한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br><p> </p>
안전자료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가시설 작업 관련 교재임
안전자료 안전가시설(개구부)
안전가시설 중 개구부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총칙]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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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3]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이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강행규정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위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 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고, 丙 회사가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에 지급한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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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톡시설퓨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4,6-다이메톡시피리미딘-2-일)-1-(2-에톡시-페녹시설폰일)요소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6,13-다이클로로-3,10-비스[2-[[4-(2,5-다이설포아닐리노)-6-[3-[2-(하이드록시설폰일옥시)에틸설폰일]아닐리노]-1,3,5-트라이아진-2-일아미노]에틸아미노]]-5,12-다이옥사-7,14-다이아자펜타센-4,11-다이설폰산, 소듐 포타슘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아미노에틸 아크릴레이트
·흡입하거나,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매우 유독하며 치명적일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에틸 메타크릴레이트
·흡입은 점막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는 입과 위의 자극을 유발함
·액체의 접촉은 눈과 피부를 자극함
화학사고
화학사고메틸에틸케톤(29.3%) 경상북도 김천시 폭발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메틸 에틸 케톤)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에 분체 원료를 투입과정에서 폭발 발생
화학사고 염산(10%), -, - 인천광역시 서해구 누출
㈜케이에스 내 임차업체(웰코리아)의 PCB 제조시설 철거 중 시설 배관에 고여 있던 염산 약 20 L 누출(추정)
화학사고 황산(96~98%)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황산 저장시설(제조‧사용시설 보조 탱크) 주입 밸브 오조작*에 의해 황산(96~98%)이 방류벽 내부로 누출(overflow)된 사고(누출량 70kg)
※ 황산 제조사용시설로부터 해당 시설로 황산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주입구 밸브를 열림 방향으로 오조작하여 지정 저장용량 초과
※ 연용해공정 내 순찰작업자 미끄러짐 부상 사고 신고로 인한 현장 조사 중 인근 저장시설에서 황산 누출사고 발견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함안군 폭발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시설에서 폭발 발생, 사고 영향으로 폐수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부 수산화나트륨 설비와 황산 설비가 파손된 사고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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