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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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법 원문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확대 시행 안내 OP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대상 안내
안전자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또는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영화방송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안전자료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연구원 실험실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재검토 하고 법률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안내 포스터
법령개정 포스터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활용 교안
개정법률 교육용 교안
안전자료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OPS
2027년1월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 등 안내를 위한 ops 자료 입니다.
*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면제대상 및 적용제외 등 하위법령 최종 공포 기준으로 확인바랍니다.
안전자료 산재예방활동의 정보취득 한계에 따른 법률적 개선방안 연구
산재예방활동의 정보취득 한계에 따른 법률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안전자료 금속화합물질 목록화를 통한 국내외 관리 수준의 분석 및 산안법 관리체계 개선 연구(Ⅰ)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베릴륨,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한 경우에 한함), 황화니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속화합물질 10종(납 및 그 무기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등)에 대한 목록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금속화합물질에 대한 IARC, NTP, ACGIH, EU ECHA 등의 발암성물질 등급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금속화합물질의 관리(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관리, 노출기준의 제·개정)의 범위 및 용어 통일화((harmonized)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향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말비계 안전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안전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에 관한 실태조사
- 우리나라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 소통 활성화 방안 도출 및 마련
안전자료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 팸플릿
안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
2012년도 공단본부 요청에 의한 위탁연구과제인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 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 소규모 건설현장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분석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정책, 사업 개선 방안 등
안전자료 기계기구의 안전보건기준 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제1장 개정(안) 관련 위탁연구용역 보고서
안전자료 풍속에 따른 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에 관한 연구
풍속에 따른 크레인 작업중지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안전자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유해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취업규칙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1개 작업과 신규 5개 작업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률조사, 선행연구조사, 중대재해사례분석, 설문지분석, SWOT 분석, 각 작업별 현황분석 등을 통해 각 작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전자료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안전자료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체제와 안전관리자 등 제도를 분석하여,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관리 이슈를 도출함
?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가능한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탐색함
○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 및 위험군 분류
? 업종별 산업재해지표 분석을 수행하여, 표준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의 차등화를 제시하고 강화 방안의 기준으로 사용함
? 산업재해지표는 사고사망율, 재해율을 이용하였으며, (1) 농임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및폐기물?운수 및 창고업 사업분류과 (2) 그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위험군을 분류함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체계화 및 강화 방안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기준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선임 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 전담여부, 위탁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특성 등의 다양한 선임기준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등 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
? 선임기준 체계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강화 수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자료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에 제작한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시행일: 2024. 1. 1. )
※ 인쇄 사이즈 : 4*6배판(187*257mm)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