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이사 추천의 절차 등)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임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전기톱으로 목재절단하다가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축 검지를 다쳤음
전기톱으로 목재절단하다가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축 검지를 다쳤음
재해사례 원형 전기톱에 왼쪽 손목 윗부분을 베임
원형톱 기계로 목재 절단 작업 중 원형톱 기계가 튀어 재해자 좌측 손목을 베었음
재해사례 단열재 자르기 중 전기톱에 새끼손가락 골절
단열재 자르기 중 전기톱에 새끼손가락 골절
재해사례 화성 봉담 내리지구 1BL 전기톱 작업 중 사고
108동 주변 토류판 임시가공장에서 지산이앤씨 소속 토류판공 박**(한국/50세)이 토류판을 쪼그려앉은 자세로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옹이부분에서 전기톱이 튕기면서 재해자의 쇄골과 가슴부가 접촉됨
재해사례 강화 서희스타힐스 1단지 근로자 전기톱 협착사고
110동 앞에서 전기톱으로 나무 절단 작업 중 보조작업자였던 재해자가 절단하던 나무가 흔들려 나무를 잡으려다 전기톱으로 작업중이던 작업자와의 호흡이 맞지 않아 전기톱과 재해자의 손등과 협착
더보기 판례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br/>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r/>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소듐 큐프로사이아나이드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물 또는 습한공기와의 반응은 독성, 부식성 또는 인화성 가스를 방출함
·물과의 반응은 공기 중 흄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