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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계단이나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우리 회사는 공구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계단이나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어떤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계단과 계단참을 설치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리프트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사전 이력 확인부터 외관, 작동, 안전장치 시험, 판정, 후속 조치까지 리프트 점검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리프트를 안전하게 올리는 절차는?
작업 전 점검부터 차량 안착, 저상 상승 시험, 잠금 확인, 작업 중 균형 관리와 이상 시 사용 중지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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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휴대 전동분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리스크 확인 지침
안전가이드 · 2016-08-30
안전가이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가이드
리프트 피니언축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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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8조 (전동기)
법령 · 2026-05-03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전동장치)
법령 · 2021-08-27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0조 (리프트)
법령 · 2026-05-03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14.1.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 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0조의2 (리프트 장치)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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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리프트카 탑승 중 전동수레에 고관절 부딪힘
리프트 탑승 중 석고운반용 전동수레 손잡이의 스위치를 건드려, 전동수레가 순간 작동 후 멈추면서 재해자의 옆구리에 손잡이가 부딪힘
재해사례 · 2024-12-12
재해사례
자재 운반 중 전동리프트 전도로 인한 손목 골절
작업자가 102동 19층 호이스트에서 전동차로 내려오던 중 꺼진부분으로 전동차의 왼쪽바퀴가 빠지면서 왼팔에 석고보드가 가격하는 사고발생
재해사례 · 2022-10-08
재해사례
형틀 전동드릴 들고 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진 사고
3월 10일 오전 7시 50분경에2층 계단에서계단거푸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계단고정용 못에 걸려 넘여지면서 들고있던 핸드드릴이 왼손 새끼손가락과 충돌되면서왼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사고임.*사고지연보고사유 3월 10일 사고발생당시 현장에서 응급조치후 병원방문을 가고자 하였으나재해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3월 12일 토요일 오전까지 일을 함.3월14일 에 병원에서 골절이 되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술을 한후근무하면서 통원치료하고자 하였으나3월 21일 8주 휴업의 소견 지체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사례 · 2022-03-10
재해사례
카리프트
수직구2 터널내 자재하역후 복귀하는 화물차량이 카리프트 하부 진입중 카리프트 운전원 조작실수로 단차가 발생되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1-11-10
재해사례
전동 쟈키로 파레트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동자키가 발등에 올라탐
전동 쟈키로 파레트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동자키가 발등에 올라탐
재해사례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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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소형화물운수업)계단형리프트 안전작업
계단형리프트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9
안전자료
전동 팔레트 트럭
전동 지게차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4
안전자료
건설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4
안전자료
[안전기준] 리프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일반 작업용 리프트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안전자료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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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
[1]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br/>[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br/>[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甲 등의 유족들이 乙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甲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甲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甲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甲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br/>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br/>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점, 乙동을 포함한 위 단지가 소재한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위 단지에 속하는 乙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② 장애인등편의법령상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인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점, 乙동의 용도는 거주시설인 점,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동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乙동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③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시공사인 甲 회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乙동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폭발
작업자가 액화암모니아를 소분작업(50kg용 이동용기 충전)하던 중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암모니아 탱크 본체 압력게이지 금속배관이 파손되어 암모니아가 약 70kg 누출된 사고(조치원소방서 보고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수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누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염화수소 저장용기(봄베, 25kg)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핀 파손으로 용기 내 잔류하던 염화수소 약 5kg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알코올(99.5%), 카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작업장 내 혼합기 내부의 자동차 변속기용 마찰재 원료인 카본가루와 메틸알코올(99.5%)을 전동 드릴로 교반작업 중 스파크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