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체·조정할 때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안에 있으면 우리 회사는 안전블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프레스 금형을 부착·해체·조정할 때 직원의 신체가 위험한계 안에 있으면 우리 회사는 안전블록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사출기 끼임 사고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사출기 끼임 사고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기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기 안전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공장 안전점검표: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공장 안전점검표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정밀진단신청서
정밀진단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개선조치 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개선조치 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금성정밀 공장 신축공사 낙상사망사고
오후 1시경 철골 작업 시작 전 상부로 이동 중 낙상사고
재해사례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공사 떨어짐 사고
약 12미터 높이에 트러스 빔 상부에서 고소작업대 발판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한것으로 판단됨. 안전모/벨트 착용상태였으며 빔 상부에 안전난간대 및 로프는 설치되어 있었음.
재해사례 감전동 미진정밀 2공장 신축공사
2020년 11월 20일 오후 1시 40분 경 미진정밀 2공장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올려서 설치하는 중에 철골작업자 김**이 철골자재를 설치하려다 크레인 기사의 신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발가락 골절사고
상수도굴착 공사 중에 포크레인이 후진 하면서 근로자를 보지못하여 바퀴에 발이 끼임
재해사례 TK-205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 중 부상사고
탱크 Deck Plate 단열재 비닐 보양작업 부분 AIR 공급을 위해 AIR 공급배관 분기관에 설치된 2 고압호스의 Quick coupler를 해체하던 중 내부 압력에 의해 호스가 이탈하여 작업자의 오른쪽 무릎을 타격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정밀금형 제조
정밀금형 제조업종으로 프레스, 사출성형기 등의 금형을 수주하여 설계, 가공 등 금형을 제작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HMD용) 정밀금형 제조
정밀금형 제조업종으로 프레스, 사출성형기 등의 금형을 수주하여 설계, 가공 등 금형을 제작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 종사자 - 정밀금형 가공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정밀금형제조업)선반 안전작업
선반 안전작업
안전자료 (정밀금형제조업)밀링 안전작업
밀링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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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화학사고
화학사고디클로로프로판, 알루미늄, - 경상북도 구미시 기타 : 이상반응
우향전자 내 금형 세척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로 디클로로프로판과 수증기, 알루미늄 금형의 화학반응으로 연기 및 악취 발생으로 인근 공장에서 신고
화학사고 염산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금형장비 세척을 위해 염산 20L 용기를 이동 중 낙하되면서 바닥에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하던 중 선행 실험자가 정밀 측정을 위해 자세를 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렸던 황산이 실험복에 묻고, 이 실험복이 학생 2명의 다리에 접촉되어 화상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롯데정밀화학(주)에서 동서석유화학(주)으로 공급되는 암모니아 지하배관*(깊이 약 2.0 ~ 2.4 m, 4인치)의 노후(부식 추정)에 따른 파손으로 삼양사(주) 울산2공장 정문 앞 부근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5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울산항 4부두 롯데정밀화학㈜ 소유 수산화나트륨 맨홀(8번)에서 선적작업(담당 : ㈜신흥사) 종료 후 맨홀 내 게이트 밸브 잠금 미흡으로 약 100L의 수산화나트륨(우수포함)이 맨홀 내로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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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금형제조업)지게차 안전작업
지게차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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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금형제조업)크레인 안전작업
크레인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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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금형제조업)연삭기 안전작업
연삭기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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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금형제조업)다이캐스팅기 안전작업
다이캐스팅기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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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 종사자 - 정밀금형 가공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