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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어떤 양중작업을 관리해야 하나?
양중장비 명칭이 아닌 하중, 설치환경, 참여 인력, 동시작업과 변경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관리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사고 증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상사고와 아차사고의 적용 상황, 현장·본사·협력업체 관계자의 참여 범위, 공종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작업 전 안전점검표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표의 목적, 필수 필드, 작성부터 승인·변경·실제 사용까지의 기본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중장비 반입 사전검토·승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중장비 반입 사전검토·승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법령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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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작업자 및 페이로더(중장비) 협착사고
3Tank 폐 콘크리틀 제거하는 과정에서 로더 버킷에 어깨가 부딪힘
재해사례 · 2023-01-11
재해사례
315도하대대 중장비 정비고 떨어짐사고
철골볼트 체결을 위해 1층에 있는 리프트 탑승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 2024-10-02
재해사례
22-공-00부대 중장비정비고 시설공사
동료 작업자와 함께 철거 잔해물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도중 동료 작업자가 철거 잔해물을 놓치면서 잔해물이 재해자의 왼쪽 발등에 떨어짐
재해사례 · 2023-02-10
재해사례
38전대 중장비정비고 신축공사 넘어짐 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참에서 방향을 틀면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재해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3-08-31
재해사례
유성생명과학고 중장비 실습장 개선공사 늑골 골절사고
옹벽에 물이 고여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작업 후 양수기를 들어올리다가 삐끗하여 현장에 철근이 설치된 곳에 가슴을 부딪힘.
재해사례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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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VR] 건설현장 "중장비 근로자 체크리스트" VR콘텐츠
본 VR콘텐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며 콘텐츠 내용 중 법적인 사항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기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자료 · 2024-10-30
안전자료
(영어, 몽골어, 우즈벡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한국토지주택공사 VR - 중장비 근로자 체크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한 VR 콘텐츠입니다. 중장비 근로자 체크리스트(영어, 몽골어, 우즈벡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안전자료 · 2025-12-31
안전자료
[재해사례 동영상] 콘크리트 파쇄작업 중 장비에 맞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18호) 재해사례 중 장비에 맞음 재해
안전자료 · 2018-12-17
안전자료
(HMD용) 철도 선로 유지보수(장비 작업 및 검측)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장비 작업 및 검측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09
안전자료
철도 선로 유지보수(장비 작업 및 검측)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장비 작업 및 검측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09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chloride
Tributyltin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판례

판례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br/>[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br/>[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9.8%), 차아염소산나트륨(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과학원 내 양식장 사육수 배출설비실(지하1층)에서 전기가 차단되어, 약품 자동 투입설비 오작동으로 M-201(정밀여과 분리막 unit)에 차아염소산나트륨(12%)과 황산(9.8%)이 과다 투입‧혼합되어 중화반응으로 인한 염소가스가 발생(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