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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지게차 안전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대상 확정, 일정 배치, 장비 확인, 작업 관찰, 이상 통제, 수리 검증과 재점검까지 실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식품공장 지게차 안전점검이란?
식품공장 지게차의 관리 대상부터 일정, 현장 확인, 이상 통제, 조치 검증과 다음 점검까지 전체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지게차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게차 안전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지게차 안전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게차 안전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지게차 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장비대장과 일정표부터 이상 통제, 수리·개선, 재점검, 사용 재개 및 차기 일정까지 필요한 기록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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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게차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지게차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게차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22조 (제6장 지게차)
법령 · 2026-05-03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2 (트럭지게차)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 (전동식 지게차)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리치스텍커식 지게차)
법령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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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트럭과 지게차 충돌로 인한 지게차 운전원 부상
23.07.20 12시 경 지게차 운전원은 하역장에 주차된 1.5톤 지게차 운행 중 운행 중인 1톤 트럭 전면과 지게차 포크 측면에 충돌이 발생하여 지게차 운전원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23-07-20
재해사례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지게차 포크와 기둥과 충돌
지하2층 4구간에서 재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기둥에 한쪽 포크가 충돌
재해사례 · 2023-05-16
재해사례
지게차와 부딪힘
레미콘 차량을 유도를 하면 뒤걸음 치던 중 지게차와 부딪힘
재해사례 · 2021-07-12
재해사례
지게차 협착 사고
위험물저장소를 옮기기 위해 하부로 지게차가 지게발을 넣었고, 지게발 끝이 재해자의 발뒷쪽을 충격함
재해사례 · 2022-01-18
재해사례
지게차 유도 중 넘어짐
다원앤컴퍼니소속 유도원 이00(여, 66년생)이 지게차 유도하는 중, 동선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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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지게차 사고사망자 절반으로 줄입시다(지게차 가이드북)
지게차 실태조사 사업 추진배경, 제도개선 방향, 재해사례 및 대책, 기술지도 내용 등
안전자료 · 2018-07-26
안전자료
지게차 충돌주의
지게차 충돌주의 1. 면허 소지자가 운전 2. 운전자 시야 확보 3.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자료 · 2018-09-04
안전자료
[안전기준] 지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HP용) 지게차 제조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지게차 제조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11-05
안전자료
(PC용) 지게차 제조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지게차 제조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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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chloride
Tributyltin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판례

판례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br/>[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br/>[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화학사고

화학사고
LPG,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지게차 작업 중 LPG가스탱크(1톤) 밸브가 파손되어 LPG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크릴산 경기도 화성시 누출
사업장 내 지게차를 이용하여 아크릴산 드럼통을 운반하던 중 드럼통이 낙하하여 아크릴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타규산나트륨(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보관 중인 IBC탱크(장비 세척용 세정액*)를 지게차로 불출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지게차 포크로 IBC탱크 밸브를 가격하여 파손으로 인한 세정액 약 35L(사업장 추정)누출. 방재작업 간, 작업자가 파손된 밸브부분을 맨손으로 막아 부상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2-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39-41%)(제품명: B-7800)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사업장에서 아크릴바인더 제품이 들어있는 IBC탱크 용기를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용기가 넘어지면서 누출되고 인근 하천에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전라북도 완주군 누출
사업장에서 지게차 작업 중 디클로로메탄 저장탱크(7 톤) 밸브에 충격을 가해 밸브가 파손되면서 디클로로메탄 약 4 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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