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보건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무교육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해당 직위에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람은 직무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과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무교육 시간과 교육내용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직종별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안전가이드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직무교육 실시계획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장비 관리 대장
장비 관리 대장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도로관리대장
도로관리대장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법령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0조 (제4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기준)
법령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9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법령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1조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형틀공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신체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업무상 질병 발병
플랜트 건설 현장 및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 되었고 약 5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인지하였으며 점차 악화되어 20.10.15 병원을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형틀목공의 직무 특성상 상병을 유발할수 있는 일을 수년간 계속적인 근로로 인한 질병
형틀목공의 직무 특성상 상병을 유발할수 있는 일을 수년간 계속적인 근로로 인한 질병
재해사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관리 ***-* 관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창문틀 제작 작업중 떨어져있던 목재토막을 밟고 발목이 접질러졌음
재해사례 일신석재 관리자 전창선
천일선정 비계 내부를 안전관리자 로써 현장 점검중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침(목격자 없음 , 22일 오후 출근하여 24일 다쳤다고 신고하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
재해사례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피복석 작업을 위해 씨엔씨3호 부선에 피복석 선적 작업중 상부의 피복석이 내려오면서 왼손 약지끝 협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직무스트레스 관리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임상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골프 경기보조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보건OPL(직종) : 골프 경기보조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자료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OPS)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OPS)
안전자료 [철도운송]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철도운송]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사이의 지위와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는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양 기관 사이의 분쟁을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br/>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br/>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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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인산, 다이옥틸 에스터, 티타늄 착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놀, 2(or 4)-(2,4-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 설퓨라이즈드, 티오설폰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아콘테인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크라단
·매우 독성임;·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흡입시 고 독성임. 물질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임
·독성에 있어 다른 유기인산 살충제와 비슷한 활동을 함
·파라티온(parathion)보다 약간 덜 독성임
·위장계, 신경계 및 호흡기의 증상은 이 물질의 중독을 동반할 수 있음
·높은 복용량은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독성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음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과 페노바르비탈(phenaglycodol), 염산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hydrochloride), 또는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을 함께 섭취한 ·사람은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음
·이 약들은 이 물질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2,3-트라이페닐벤젠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황산 대구광역시 서구 누출
황산(65%) 47.29톤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35m3, 2기)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황산 23.14톤을 주입완료 후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황갈색 흄 발생 및 황산 일부가 통기관을 통해 방류벽 내로 누출된 사고
KOSHA 공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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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보조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보건OPL(직종) : 골프 경기보조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KOSHA
고객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이렇게 관리하세요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소개
KOSHA
[직업건강]직무스트레스 관리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일하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
일하는여성의안전과건강에 대한 사례, 직무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칭 따라하기 등의 내용을 담음
KOSHA
더보기 임상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안전보건OPL(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