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135조제6항이나 제140조제4항이 준용되는 경우 취소·정지·사용 금지·시정명령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징수이사)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이사회)
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4조 (이사회)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8조 (이사회)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이사회)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57-3외 5필지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조성공사 현장내 사고
석고보드 벽면 붙임작업을 위해 석고보드 절단중 목재구조틀에 커터칼날이 끼이면서 칼날이 부러져서 좌측 눈주위에 칼날이 튀어서 열상 발생
재해사례 마산면 이사리(석동) 수해복구 공사 온열질환
일용직으로 오신 첫날( 9/11), 오전 일을 하시고 점심식사(12:00) 를 하신후에 1시간 가량 일을 하시고 힘이드셔서 관리자에게 좀 쉬어야겠다 말씀하심. 관리자는 그늘에 가서 좀 쉬라고 햇고 , 그늘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쓰러지심. 안전관리자의 심폐소생술로 정신을 차리시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심.(의사소견서에 휴업일수가 안적혀있음)
재해사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공사 현장 통제건물 이동 중 비계파이프에 걸려 넘어진 사고
통제건물 2층에서 덕트 운반이 끝나고 비계하부에서 대기 중 비계상부에서 작업중이던 동료가 하부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소리에 이동하다가 바닥에 있는 밑둥잡이 비계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부위 골절
재해사례 영종하늘도시A28BL 공동주택 전도사고 불승인후 번복 원처분 취소 통보 건
굴삭기 운전원이 운전석에서 하차중 발을 헛디뎌 종아리부위 골절상을 당했다고 주장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재해 주장 시간대에 CCTV 녹화기록을 통해 운전석에서 하차하거나 문이 열린 일도 없었음이 확인되어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7. 7일 불승인 판정 통보하였는데이후 재해주장자가 불복 재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11. 30일 원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공단과 판정 번복 관련 논의 중 2021. 12. 24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향후 감사원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
재해사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작업 중 철근 밴딩기 우측 엄지손가락 협착 사고
u자형 철근(16mm) 2가닥 가공을 위해 절곡기를 이용 철근 밴딩 작업 중 바닥에 놓여있던 풋 스위치안에 미리 발을 넣고 작업 중 무의식적으로 절곡기를 밟아 가동 되며 우측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가 끼임 되는 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이사 안전확인 사항
안전한 이사를 위한 입주민 및 작업자용 안전확인 사항
안전자료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리플릿 제작
안전자료 입주민이 알아야 할 이사 안전수칙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사 시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을 OPS로 제작하여 공동주택에 게시, 홍보
안전자료 육상화물취급업(이사) 안전작업가이드
육상화물취급업(이사) 재해예방 안전작업 교육자료
안전자료 현장 집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기준 연구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항목 목록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1,4-다이사이아노부탄
1,4-Dicyanobutane
화학물질 규제(KECO) 사이아노구아니딘
Cyanoguan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오쏘-프탈로다이나이트릴
o-Phthalodinitrile
화학물질 규제(KECO) 청화은칼륨
Potassium dicyanoargentate
화학물질 규제(KECO) 부탄디니트릴
Butanedinitrile
더보기 판례
판례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면직처분취소
피고 법인은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러한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면직처분을 징계면직 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이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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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처분취소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br/>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br/>다. 프로판가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br/>
판례 행정처분취소
판례 요양승인처분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메틸다이사이록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사이아노쿠프산 나트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다이사이아노벤젠
·노출 경로 :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두통, 구역질, 혼란
·표적기관 : 눈, 피부, 중추신경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륨 다이사이아노아우레이트(I)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4-(N-에틸-N-에틸헥실아미노)페닐]-4-사이아노-5-다이사이아노메틸리덴-2-옥소-2,5-다이하이드로피롤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70%) 경상남도 진주시 누출
연구실 이사 작업 중 학생이 시약 용기를 눕혀 포장하는 과정에서 밀봉되어 있지 않은 상부마개를 통해 질산(70%) 약 1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아파트형 공장 6층 주차장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질산이 담긴 말통을 옮기던 중 18ℓ짜리 말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 파손 및 뚜껑이 벗겨지며 유출된 질산이 얼굴에 튀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아염소산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대구의료원 라피엘웰빙센터 옥상 공조실 내 미사용 설비의 약품(성분 미상)을 처분하기 위해 다른 용기(말통)에 옮겨 담는 중 원인미상 반응으로 가스 발생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서울 송파구 송리로 국립경찰병원 2층 병리과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65%) 7L를 용기에 폐기처분 중 용기 파손으로 질산 약 1L 유출 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부천 삼정동 한일화학공사에서 저장탱크(7,000리터)를 폐기처분하기 위해 구로자원으로 옮긴 후 지게차로 이동 중 밸브가 파손되어 탱크에 남은 폐 질산(60%) 잔량 5리터가 누출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