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도장 작업 MSDS는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도장에 쓰는 도료·희석제·경화제·세척제와 SDS/MSDS를 작업, 위치, 위험정보 및 변경 이력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관리소장 점검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관리대상 등록부터 범위 검토,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분류, 보수 추적, 재점검까지 실제 운영 절차를 제시합니다.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철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황화철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술지침
법령
법령도로교통법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12005 ([KEC 645.12.5] 비철합금)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27005 ([KEC 645.27.5] 비철 재료 부품의 성형)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41005 ([KEC 645.41.5] 비철 재료의 용접후열처리)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7002 ([KEC 645.7.2] 철계 주조품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2길 20 거제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019년 10월 19일 거제초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기초 matt 철근 결속작업에 투입되어 작업하던중 13시 30분경 기초 matt 철근 상부근 결속 작업중 상부근 철근에 발이 빠지면서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손목에 골절 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978-26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
2019.11.16.(토) 16:00경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에서 작업 노무자 박0영이 수목 전정 중 경계석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허리에 골절을 입게 된 사고
재해사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산 39-22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재해자가 2019년 10월 8일 오전 11시 10분경 터널 종점 입구 전기창고 컨테이너 앞 1톤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페이로더로 전기배선을 하차하던 중 적재함 바닥에 깔려 있던 파렛트에 발이 걸려 약 1.2미터 지면 아래로 넘여져 두부에 출혈과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 거제 수월동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1층 계단실 하부 창고 조적공사중 조적 조공이 우마에서 미끄러져 우마모서리에 부딛혀 갈비뼈에 금이감
재해사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1길 29 (양정동) 거제 호산나교회 증축공사
비계4단에서 비계작업중 단봉을 5단에 설치하기 위하여 이동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종별 교안 - 철근원
철근작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안(ppt)
안전자료 여름철 뇌심혈관질환
* LG유플러스에서 제공 받은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숏폼) 입니다.
*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여름철 눈병 주의
* LG유플러스에서 제공 받은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숏폼) 입니다.
*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 사무실에 비치 및 사용하세요
안전자료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더보기 MSDS
MSDS오카르보닐 철(펜타카르보닐철)
MSDS 철
MSDS 산화철
MSDS 철바나듐
MSDS 철 알루미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산화 철, 수산화 철, 탄산 칼슘
C.I. pigment yellow 042
화학물질 규제(KECO) 붕불화제1철
Iron(2+) tetrafluoroborate(1-)
화학물질 규제(KECO) 규불화철
Iron(3+) hexafluorosilicate(2-)
화학물질 규제(KECO) 암모늄철페로시안화물
Ammonium iron hexacyanofer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롬산 염류
Chromium iron oxide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br/>[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br/>
판례 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br/>
판례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br/>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br/>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의미하는 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러한 공익사업체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br/>나.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그에 맞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서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를 보면 같은 규정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사 양측의 쟁의행위권이 15일의 단기간 동안 제한, 금지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노사교섭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판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하여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쟁의권이 난항에 빠진 단체교섭을 조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권리이고, 이것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재재정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당한 대상조치라고 아니 볼수 없어 결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헌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br/>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 2호의 각 경우에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의 형식상으로는 쟁의권의 행사가 금지되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30조 제1호와 제2호는 쟁의권자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행사금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같은법 제4장 소정의 조정절차를 손쉽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길이 열려 있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길을 선택한 단체적 근로자들에게 같은법 제31조의 금지조치가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컫을 수는 없다. <br/>라.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br/>마.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 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 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쟁의권이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로서의 측면을 갖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용시키지 않게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넣는 권리이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쟁의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로서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켓팅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br/>바. 조합원의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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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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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또는 섭취시 유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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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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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오카르보닐 철(펜타카르보닐 철)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염화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철흑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유산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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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3%), -, - 경상남도 거제시 누출
건조중인 FLNG선박 엔진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 이음새에서 염산(33%, 살균)이 약 40리터(추정)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12%) 경상남도 거제시 누출
한국수자원공사 가압장의 수돗물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12%) 저장탱크 2기(각 3톤) 중 오른편 탱크 내부 바닥파손(크랙)으로 약 2톤이 누출되어,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황산제이철, -, -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공장 내 저장탱크(81㎥)에 크랙이 발생하여 저장되어 있던 황산제2철 수용액 약 40㎥(추정, 업체 주장 28㎥)이 유출 그중 일부(확인불가)가 농수로로 흘러들어 소하천으로 유입
화학사고 폴리황산제2철, -, -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폴리황산제2철* 제조시설 반응기(약 30 ㎥) 하부 침하로 반응중이던 물질이 누출되어 사업장 내 지하 집수조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우수로 등을 통하여 사업장 인근 맨홀로 유입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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