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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해당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법령에는 적용 제외 대상(연구실·학교 등 일부 시설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현행 화학물질관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누가 검토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특정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작업지휘자를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근로자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작업이나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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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외벽도장보수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송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검사·변경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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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지게차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지게차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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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법령 · 2026-05-03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법령 · 2025-12-01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법령 · 2026-05-03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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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00서당 관리사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
당사시공중인 00서당 관리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현장에서 재해자 정00이 철거작업후 장비를 화물차에 싣던중 화물차ㅣ 상판에난 구멍으로 왼쪽발이 빠지면서 4번째 발가락이 골절됨
재해사례 · 2021-07-10
재해사례
궤도정비고 균열보수공사 작업 간 이물질 안구 침투
재해자가 천정 청소 작업중 먼지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안구통증 호소
재해사례 · 2022-08-23
재해사례
노후 하수관로(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정**씨가 2020년 10월 21일 7시 20분경 자재야적장에서 자재 정리중 장비 인양고리에서 경계석이 탈락되어 낙하하면서 피자자의 정강이 및 발등 가격
재해사례 · 2020-10-21
재해사례
노후하수관로(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 고관절 골절
2021년 03월26일 14시 30분경 현장에서 근로자가 되메우기 하는 작업장에서 노상에 있는 돌을 발로 차다가 순간적으로 무리가 가서 골반을 다친사고
재해사례 · 2021-03-26
재해사례
홍은제13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공사 보양천막 보수 작업 중 벌에 쏘임
법면 보양천막 보수 작업 중 벌집(땅벌)을 건드려 팔, 다리 부위를 벌에게 쏘임
재해사례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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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의 주요 위험성과 안전대책, 재해사례를 제공
안전자료 · 2013-07-09
안전자료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안전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시 작업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제공
안전자료 · 2013-07-09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총칙]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중 전압 50V,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로 한정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안전자료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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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 2026-10-01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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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납황화물
Lead sulf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안티몬 화합물질
Diantimony trilead octa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아황산납
Lead sulf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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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br/>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br/>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이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조직, 인사, 보수 등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사항을 거의 모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조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위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또는 위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위 대표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대표자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같은 법조 소정의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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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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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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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CA2공장 내 정비 및 보수 작업 중, 열교환기 부속 블라인드 플랜지 설치 과정에서 볼트 해체 시 잔여 염소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클린룸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내부 약액 농도 보정장치 밸브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이 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배관에서 약 20L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화수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대정비작업 준비 중 SRU 공정 내 황화수소 및 하이드로카본 감지기 알람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하던 작업자 2명 쓰러짐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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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KOSHA · 6
KOSHA
(교안)화학설비 작업
(교안)화학설비 작업교안
KOSHA · 6
KOSHA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안전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시 작업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제공
KOSHA · 6
KOSHA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의 주요 위험성과 안전대책, 재해사례를 제공
KOSHA · 6
KOSHA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안전보건OPL(업종) :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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