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제조·수입·판매하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기간은 최소 며칠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단에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자동차 리프트 안전점검: 일·주·월 점검을 어떻게 구분해 관리하나요?
자동차 리프트 안전점검 관련 점검 주기 설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자동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금지물질,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제한물질 (제조, 판매, 수입, 보관ㆍ저장, 사용)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법령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8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 (판매 전 결함시정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8월 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보고서
T/C 작업중 사진과 같이 360도 지부 꺽임
재해사례 10월 8일 청소 작업후 좌측 눈에 이물감 발생
10월 8일 청소 작업후 좌측 눈에 이물감 발생
재해사례 8월2일 퇴근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트럭과 부딪힘
8월2일 퇴근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트럭과 부딪힘
재해사례 에코프로이엠 cam8현장 지게차에 깔려 사망사고
작업자 및 지게차 기사의 전방주시 미흡으로 사망사고 발생
재해사례 신세계건설 장충동 교육연구시설현장 사고(2021년 8월 20일)
철골설치 작업중 굴절렌탈이 철골 브라켓에 충돌하는 순간 발을 옮겨딪는 과정에서 연골이 찢어졌다고 주장함.※ 산재요양신청을 안내하고, 추후 사실관계(개인 질병)를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통해 확인 예정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키메세지(8월_질식재해예방)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대책 안내
- 질식재해 관련 콘텐츠 안내 (콘텐츠 바로가기 링크 탑재)
안전자료 2024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2024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안전자료 2026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월간 안전보건 8월호
안전자료 2023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2023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입니다.
이번 호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e-book 보기 및 파일 다운로드:
안전보건 자료실>안전보건 e-book>월간 안전보건
안전자료 2025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2025년 월간 안전보건 8월호
- 파일 다운은 월간 안전보건 e-book 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MSDS
MSDS4차 암모늄 화합물, 디-C8-10-알킬다이메틸, 염화(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MSDS 3차-아밀 메틸 에테르
MSDS 페닐, 삼차부틸레이티드 티오노포스페이트(3:1) (CAS No. 192268-65-8)
MSDS 2,2,4,4,6,8,8-헵타메틸노난(2,2,4,4,6,8,8-HEPTAMETHYLNONANE)
MSDS 톨루엔-D8(TOLUENE-D8)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4,4,8,8-Tetramethyl-1-nonanol
4,4,8,8-Tetramethyl-1-nonanol
화학물질 규제(KECO) 8,8-Diethoxy-2,6-dimethyl-2-octanol
8,8-Diethoxy-2,6-dimethyl-2-octanol
화학물질 규제(KECO) 8,8-Dimethoxy-2,6-dimethyloct-2-ene
8,8-Dimethoxy-2,6-dimethyloct-2-ene
화학물질 규제(KECO) 8,8-Dimethoxy-2,6-dimethyloctan-2-ol
8,8-Dimethoxy-2,6-dimethyloctan-2-ol
화학물질 규제(KECO) (8-퀴놀리노라토-κN1,κO8)리튬
(8-Quinolinolato-κN1,κO8)lithium
더보기 판례
판례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항, 제32조 제1항 제4의2호,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br/>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
군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해당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허가신청지역인 읍의 유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체가 판매한 전체 액화석유가스수량에서 타 지역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실려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위 읍에서의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관청이 위 영 제3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br/>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이에따라 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액화석유가스가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소정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위 법령에 따라 고시로, "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의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이 고시는 유효하다.<br/>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br/>나.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건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다툴수 없고,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br/>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7,7,8,8-테트라사이아노퀴노이메탄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8-퀴놀리노라토-κn1,κo8)리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8-메틸퀴놀린
·증상 : 이 화합물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킴
·증기나 미스트는 눈, 점막 및 상기도에 자극을 줌
화학물질 안전정보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체는 접촉이 유지되면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3,4,4,5,5,6,6,7,7,8,8,8-트라이드카플루오로-1-옥탄올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8-퀴놀리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7,7,8,8-테트라시아노퀴노 디메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아세나프틸렌-디8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삼차-아밀알코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부틸설파이드(3차)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9.8%), 차아염소산나트륨(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과학원 내 양식장 사육수 배출설비실(지하1층)에서 전기가 차단되어, 약품 자동 투입설비 오작동으로 M-201(정밀여과 분리막 unit)에 차아염소산나트륨(12%)과 황산(9.8%)이 과다 투입‧혼합되어 중화반응으로 인한 염소가스가 발생(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5.8%), 염산(35%), 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누출
살균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가 들어있는 소독용 보조탱크(용량 : 200 L, 잔량 : 약 100 L)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염산(8L)을 주입하여 염소 가스가 발생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12.6%), 황산알루미늄(40.8~47.7%)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사업장 내 수처리동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알루미늄 저장탱크에 오주입하여 가스가 발생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식각액 제조 과정 중 pH조절을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과정에서 과반응으로 인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약 50L 누출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 - 부산광역시 북구 누출
현대레포션 건물 지하3층 기계실에서 수영장(지하 2층) 소독약[아비타 5,000(차아염소산나트륨) 18.5 L × 2통 분량]을 소독용 보조탱크에 주입 중 쏟아 소독약 증기가 수영장으로 유입되어 48명이 병원에 이송된 사고(구급차 16명, 자가이동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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