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ENFORCEMENT_DECREE · 조문 30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무엇을 정하는 규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우리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reference_form

더 보기 →
  •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근로계약 해지서

    근로계약 해지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임금대장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더 보기 →
  • 정세훈 노동문한관 공사중 컷팅기 사고

    핸드커팅기 사용 천공작업 중 날에 오른손 팔뚝 베임. 신고와 관련, 법 시행령 규칙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몰랐던 관계로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 점 혜량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 넘어짐

    2월 17일 창원 봉림동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여영호씨가지상 1F 벽체 거푸집을 인양하는도중 보조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에 꼬리뼈를 부딧쳐서 골절된 사고입니

  • 근로자 넘어짐

    10시 10분경 야자매트 설치 작업중 근로자가 야자매트 끝을 발로 누르고 돌돌 말린 야자매트를 장비로 펼치려다가 장비가 야자매트를 당겨가며, 야자매트 위에 있던 근로자가 뒤로 넘어짐. 무릎부상으로 병원 이송

  • 근로자 사고

    태민건설 재해자가 2025년 3월 1일 토요일 10시 30분경 102동 지하1층 바닥 슬라브 청소 작업 중 철근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전도) 왼쪽 무릎을 타박하는 사고.

  • 근로자 미끄러짐

    양수기 교체를 위하여 이동중 비탈면에서 넘어지며 손을 집던중 오른쪽 팔목 꺽여 골절된 사고임

안전자료

더 보기 →
  •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 근로기준법위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 근로기준법위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

chem_safety

더 보기 →
  • ·클로로파시논

    ·클로로파시논(Chlorophacinone)은 구강과 피부에 흡수시 고독성 물질임 ·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70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 ·다이메폭스

    ·이 물질은 매우 독성임; 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호흡 정지로 인해 사망이 일어날 수 있음 ·증기독성의 위해성

  • ·프로판올아민

    ·흡입시 유해할 수 있음 ·접촉은 피부와 눈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유기물 기준)

  • ·아이소란

    ·매우 독성인 것으로 구분됨 ·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cholinesterase in

  • ·멕사카베이트

    ·굉장한 독성:아마도 인체에서의 경구 치사량은 68 kg인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또는 7 방울과 한 스푼(티스푼 기준) 사이임 ·독성;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시

chem_accident

더 보기 →
  • 톨루엔&황산(기준함량 미만) 충청남도 예산군 기타 : 복합

    전자재료 중간체 제조공정 중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 발생

  • 무수불산 충청남도 천안시 누출

    P2동 내 증류탑에서 저장탱크(FB-4113)로 무수불산 이송 작업 후 이송배관 내 정체되어 있던 무수불산 약 17.5 L(액상 기준)가 기화되어 flexible 호스로 누출된 사고 ※ 소방미접수

  • 폐액 충청북도 괴산군 누출

    창고 내 질소배관 파손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1명)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폐액통 전도로 폐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

  • 수산화칼륨,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출

    세척시설의 세정액(수산화칼륨 10∼30% 함유)이 누출되어 수습과정* 중 근로자 1인이 뒤로 넘어져 부상

  • 페놀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군산 제6부두 선박에서 삼양이노켐(주)으로 페놀을 이송하는 지하사외배관이송시설 파손(페놀 이송을 위한 관로 기밀테스트 중 가압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으로 배관 내 잔여 페놀이 도로상으로 약 50L(수거량

이 페이지는 공개 법령·재해사례·안전자료를 집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사업장별 법령 적용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확인하세요.

3분 무료 법령진단

사업장 유형을 입력하면 적용 법령·의무·리스크를 확인합니다.

무료 법령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