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ENFORCEMENT_RULE · 조문 30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우리 회사가 받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은 어떤 서식으로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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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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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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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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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타르피치 휘발물
  • 석면(ASBESTOS)
  • 갈석면
  • 백석면
  • 악티노라이트석면
  • 석면

    Asbestos

  •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

  • 손해배상(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 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chem_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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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 ·휘발성 콜타르피치

    ·피부염, 기관지염[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chem_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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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타르피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누출

    광양시 진월동 진월IC 부근 도로에서 탱크로리(28톤 적재)가 논으로 전복되어 콜타르피치(연피치) 약 8.5톤(광양시청 추정) 유출

  • 콜타르피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화재

    콜타르를 원료로 Pitch를 생산하는 공정의 Reactor 부속설비인 Strainer 후단부에 설치된 온도계 이탈(누출부위 추정)로 인한 콜타르 피치 누출로 화재 발생

  •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원인미상으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미량 누출,인명피해 없음

  •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 휘발성 콜타르피치(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누출

    타르생산 설비 펌프의 배관 파손으로 연결된 노즐이 분리되어 휘발성 콜타르피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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