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ENFORCEMENT_RULE · 조문 30개+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우리 회사가 받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은 어떤 서식으로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는 규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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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결합건축협정서

    결합건축협정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 임금대장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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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상사고

    3.5m 지점에서 부재를 설치하던 중 크레인 기사와 수신호가 맞지 않아 부재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빔에 메달린 후 자재(1m지점) 밑으로 뛰어내림

  • 지하주차장 104동

    파레트 위에 세워진 타일 박스를 정리하던 중 타일박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과 충돌

  • 여흥동 공영주차장 추락사고

    데크플레이트 판개 후 용접된 부분의 스터드볼트 작업중 , 데크플레이트가 부분적으로만 깔려져 있는 스터드볼트 작업대상이 아닌부분을 먼저 시공하실려고 하시다가 추락

  • 지하 주차장 해체작업 인부 부상

    205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있는 수평목(네모도)를 제거하기 위해 빠루를 제끼는 과정중 재해자 힘의 반동에 의해 빠루가 튕겨 왼쪽눈을 타격함.

  •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사업

    작업자(박**)가25년 5월 7일 오후 2시 경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도로확장공사 옹벽공사 중 옹벽절토 구간 평탄작업 중 일부 사면 절리(단층)에 의한 토사 층 무너짐으로 작업자(박**) 매몰(허벅지 아래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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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 안료 그린 13

    C.I. pigment green 13

  • 중크롬산염류

    Dichromic acid sodium salt

  •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 주차장법위반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

  •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

  •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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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소펜테인

    ·흡입은 기도, 기침, 약한 답답함,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일으킴 ·흡인은 심한 폐 자극, 기침, 폐부종을 일으킴; 답답함에 의해 흥분하게 됨 ·섭취는 구역질, 구토, 복부팽윤(복주종창), 두통, 답답함을 일으킴

  • ·아이소뷰테인

    ·현기증, 협동운동장애, 무감각증, 호흡정지, 농도와 흡입의 정도에 의존으로부터 중추 신경계 기능저하 ·불규칙한 심장박동은 드물지만, 마취수준에 합병증은 위험함 ·졸음, 혼수상태, 질식; 액체: 동상

  • ·다이클로로플루오로메테인

    ·흡입 : 현기증, 어지러움, 방향감각상실, 구역질, 구토, 혼수상태, 심장박동 불규칙, 저혈압 ·피부 : 동상 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눈 : 자극 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질식, 심장부정맥, 심장마비,

  • ·펜티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경구, 피부 혹은 안구 접촉 ·증상: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침분비; 두통, 현기증, 권태 (쇠약, 탈진); 콧물 (가는 점액 분비), 흉통; 흐려보임, 축동; 심장의 불규

  • ·염화 사이아노젠 (사이아노젠 클로라이드)

    ·피부에 노출이 되거나 삼켰을 때 독성이 있음 ·눈을 자극함 ·액체 : 삼켰을 때 독성이 있음. 피부와 눈에 화상을 일으킴 ·눈, 상기관계 자극; 기침, 지연된 폐부종; 권태 (쇠약, 탈진), 두통, 현기증,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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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70%)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양산ICD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황산(70t%) 탱크로리 상부 통기밸브를 통해 황산이 주차장 내 3L 누출

  • 염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신탄진휴게소 주차장 내 염산 탱크로리 차량 우측 하단 용접부에 볼펜 두께의 천공 발생으로 염산 약 100kg 누출

  • 황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누출

    대구물류터미널 안 주차장에 주차중인 황산 적재 탱크로리차량(24톤) 옆면에 크랙(Crack)으로 인하여 황산이 누출된 사고

  • 재생연료유 충청북도 단양군 누출

    공원 주차장 내 정차 중인 재생연료유(WDF, Waste oil Derived Fuel) 탱크로리에서 적재물 발열이 발생하고 측면,하부에 파공이 생겨 물질이 누출된 사고

  • 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MDI)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대구 북구 소재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지상주차장에 탑차가 주차 중 차량 내 적재된 우레탄폼(MDI 함유) 드럼이 넘어지면서 일부가 바닥으로 누출된 사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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