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ENFORCEMENT_DECREE · 조문 30개+

  •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인수인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사고 후 교대 시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교대·담당 변경 때 전달할 통제구역, 설비 차단, 미확인 사실, 진행 조치, 잔류위험과 작업 재개 조건을 제시합니다.

  • 사고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놓치기 쉽나요?

    비정상작업, 혼입 폐기물, 잔류 에너지, 협력업체 노출과 작업자 행동 뒤에 숨은 재발요인 누락을 짚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법정검사: 담당자가 바뀔 때 무엇을 인수인계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시설 법정검사 관련 인수인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법정검사: 여러 설비의 검사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폐기물 처리시설 법정검사 관련 통합 일정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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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 폐수처리시설 점검 및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폐수처리시설 점검 및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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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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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용) 생활폐기물 처리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p>&nbsp;</p><p>&nbsp;</p>

  • (PC용) 생활폐기물 처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p>&nbsp;</p><p>&nbsp;</p><p>&n

  • (PC용) 의류 폐기물 처리업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의류 폐기물 처리업의 주요 위험 기계 및 장비(집게크레인, 리프트, 컨베이어, 지게차)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 (HP용) 의류 폐기물 처리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의류 폐기물 처리업의 주요 위험 기계 및 장비(집게크레인, 리프트, 컨베이어, 지게차)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 (HP용) 일반 폐기물 처리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amp;middot;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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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간 오일
  • 산처리된 흑연
  • 처리된 점토(TREATED CLAY)
  • 피마자유, 황산처리된
  • 산 처리된 경 증류액
  • 이브롬화 망간

    Manganese dibromide

  • 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

chem_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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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벤젠다이아민, 4-메틸-, 유황처리된, 티오황처리된

    ·자료없음

  •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눈, 피부 및 코의 자극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음 ·호흡 기관계의 자극; 구토 및 배앓이; 간 손상 및 간 커짐; 고혈압; 안면 홍조; 피부염; 동물에서; 신장 및 심장 손상

  • ·옥타클로로나프탈렌

    ·노출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여드름 형태의 피부염; 간 손상, 황달 ·대상기관 : 피부, 간 ·여드름 형태의 피부염; 간 손상, 황달

  • ·트라이클로로나프탈렌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식욕 감퇴, 구역질; 현기증; 황달, 간손상 ·표적 기관 : 간

  • ·소듐 2,4-다이클로로페녹시에틸 설페이트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 피부 자극; 간, 신장 손상 ·표적 기관 : 눈, 피부, 중추신경계, 간, 신장

  • 점토-처리된 페트롤레이텀 (석유)

    비위험물 비위험물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chem_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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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폐산(지정폐기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발

    실험 중 산 폐액용기(황산, 과산화수소 함유)에 아세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응하여 폭발 및 누출

  • 폐산(폐황산, 폐질산 등이 혼합된 폐기물)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폐산이 들어있는 IBC탱크(1톤)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드럼통에 부딪쳐 낙하하며 용기가 파손되어 폐산이 누출된 사고

  •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 등 포함한 고상)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

    선박의 곡류 살충제 용도로 사용 후 수거된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상, 400 kg)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하수관로로 누출(소방추산, 3 kg)되어 물과 반응해 화재 및 연기가 발생한 사고

  • 폐기물(리튬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100%, 아세토니트릴 100%)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폐기물(리튬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함유)이 담긴 IBC 탱크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이동 중, 이상반응 사고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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