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수로 복개작업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어깨탈골
재해자 김**씨가 2021년02월09일 오전10시경 원고당지구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현장 지하층 처리조(유량조정조) 내부 천정에 세라믹방수 프라이머 롤러 칠 작업중 집수정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
화신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현장 사무실 앞에서 작업자 목재 절단 작업 중 스킬에 손가락을 다침
작업자가 미니굴삭기 후면 삽날에 발이 부딪힘
관로 터파기 후 PE관(D200) 하차 작업중 관이 떨어져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타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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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
<br/>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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