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언제까지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정해진 사항을 심사해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정해진 사항을 심사해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승인을 했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접수일, 보완 요청 여부 및 처리 경과는 접수증이나 관할 관서의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