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을 신청한 우리 회사가 승인 기준을 지키는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공단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공단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공단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두고 있고, 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장의 해당 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신청한 작업이 도급승인 대상인지, 신청·연장·변경 중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해당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에 맞는 설비·안전조치·제출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 확인이 진행될지와 귀사의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 내용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