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작업에서 법을 위반해 원청이 시정조치를 하면 우리 회사는 따라야 하나요?
원청(도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의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수급인인 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도급 작업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작업 장소와 작업 유형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도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의 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수급인인 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도급 작업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작업 장소와 작업 유형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제1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2항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법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해 도급인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 작업인지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위반 사항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되는지, 원청의 요구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인지, 그리고 따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조치 범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