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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업무를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 가능한 업무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업무를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 가능한 업무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업무를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 가능한 업무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제1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뇌물죄 규정인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어떤 업무가 실제 위탁 대상인지, 특정 기관이 수탁기관인지 여부는 대통령령과 해당 위탁 근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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