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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2026-02-03 일부개정 개정 [177ebb28]

법률 · 일부개정 · 시행 2026-08-04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8-04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03 공포, 2026.08.04 시행) ■ 변경된 조문 (7개) •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49조(사용검사 등)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104조(벌칙) • 제106조(과태료)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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