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026-03-26 일부개정 개정 [31d0b288]
공포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3.26 공포, 2026.03.26 시행)
■ 변경된 조문 (6개)
• 제18조(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