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26-02-23 일부개정 개정 [456bd09b]
공포일
2026-02-23
시행일
2026-02-23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23 공포, 2026.02.23 시행)
■ 변경된 조문 (4개)
• 제12조(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 제12조(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 제12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