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2025-08-26 일부개정 개정 [6222b5bf]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6-02-27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8.26 공포, 2026.02.27 시행)
■ 변경된 조문 (2개)
• 제11조(건축허가)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