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타법개정 개정 [75f7137f]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2.30 공포, 2026.01.02 시행)
■ 변경된 조문 (3개)
•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