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2025-12-23 타법개정 개정 [6d5faf97]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2.23 공포, 2025.12.23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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