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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2025-12-01 일부개정 개정 [8dd1a58a]

법률 · 일부개정 · 시행 2026-07-01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6-07-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500인 이상 → 300인 이상 등 단계별 적용 예정.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내역,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등 공시. 근로자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2.01 공포, 2026.07.0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적용 영향 500인 이상 → 300인 이상 등 단계별 적용 예정.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내역,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등 공시. 근로자대표 추천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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