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 2025-12-01 일부개정 개정 [87f62d7b]

법률 · 일부개정 · 시행 2026-07-01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6-07-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높음

영향: 기존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형식적 위험성평가가 아닌 실질적 실행이 법적 의무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2.01 공포, 2026.07.0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적용 영향 기존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형식적 위험성평가가 아닌 실질적 실행이 법적 의무화.

출처: 조문·출처 보기

관련 개정법령

관련 법령 허브

개정법령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