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2025-12-01 일부개정 개정 [87f62d7b]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6-07-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높음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2.01 공포, 2026.07.0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적용 영향
기존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형식적 위험성평가가 아닌 실질적 실행이 법적 의무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