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 산안관리비 요율 직접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70%(2025)→100%(2026)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2025-01-01 고시개정 개정 [c35e1dfa] 고시 · 고시개정 · 시행 2025-01-01 공포일2025-01-01 시행일2025-01-01 법령 유형고시 개정 유형고시개정 적용 섹터건설 영향도높음 영향: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해 총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안관리비 계상 의무. 스마트 안전장비(가스농도 센서, 추락 감지 장비, AI 분석 드론 등) 도입 확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 산안관리비 요율 직접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70%(2025)→100%(2026) 확대. 출처: 조문·출처 보기 관련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5-01-01산업안전보건법 · 2024-10-2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2026-02-0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6-01-2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