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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2025-01-01 고시개정 개정 [c35e1dfa]

고시 · 고시개정 · 시행 2025-01-01

공포일
2025-01-01
시행일
2025-01-01
법령 유형
고시
개정 유형
고시개정
적용 섹터
건설
영향도
높음

영향: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해 총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안관리비 계상 의무. 스마트 안전장비(가스농도 센서, 추락 감지 장비, AI 분석 드론 등) 도입 확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 산안관리비 요율 직접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70%(2025)→100%(2026) 확대.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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