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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5-01-01 일부개정 개정 [eaed46e6]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시행 2025-02-01

공포일
2025-01-01
시행일
2025-02-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안전보건 핵심 인력의 독립성과 실무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호. 불합리한 외압이나 임의 해임 시 법적 책임 부과. 위임계약서나 계약해지 통보서에도 사유, 절차,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1.01 공포, 2025.02.01 시행) ■ 변경된 조문 (10개) •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 제138조(등록신청 등) •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 적용 영향 안전보건 핵심 인력의 독립성과 실무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호. 불합리한 외압이나 임의 해임 시 법적 책임 부과. 위임계약서나 계약해지 통보서에도 사유, 절차,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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