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2026-04-07 일부개정 개정 [1820c79a]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4.07 공포, 2026.04.07 시행)
■ 변경된 조문 (19개)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제19조(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36조(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 제36조(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제70조(기금의 용도)
•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