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bc627921]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3.31 공포, 2026.03.31 시행)
■ 변경된 조문 (8개)
•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