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5-05-30 일부개정 개정 [379c998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5.30 공포, 2025.06.01 시행)
■ 변경된 조문 (10개)
•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 제138조(등록신청 등)
•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