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 2025-04-08 일부개정 개정 [af620eed]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10-23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04.08 공포, 2025.10.23 시행)
■ 변경된 조문 (14개)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23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2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2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제23조(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제23조(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제23조(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제23조(업무위탁)
• 제23조(자료 제공의 내용)
• 제23조(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제58조(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 제59조(권한의 위임)
• 제5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