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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c671ee91]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75개) • 제2조(정의) • 제2조(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제5조(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13조(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조(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3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13조(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조(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8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5조(전용용기 제조업) •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4조(기술관리인)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39조(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39조(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3조(분담금)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47조(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8조(의견제출) • 제48조(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조(과징금) • 제49조(대집행)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제58조(한국폐기물협회) • 제59조(수수료)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61조(청문)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2조(규제의 재검토) • 제65조(벌칙) • 제68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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