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c671ee9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75개)
• 제2조(정의)
• 제2조(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제5조(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13조(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조(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3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13조(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조(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8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25조(전용용기 제조업)
•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6조(결격 사유)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4조(기술관리인)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제39조(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39조(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3조(분담금)
•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47조(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8조(의견제출)
• 제48조(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조(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조(과징금)
• 제49조(대집행)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국고 보조 등)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제58조(한국폐기물협회)
• 제59조(수수료)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61조(청문)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2조(규제의 재검토)
• 제65조(벌칙)
• 제68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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