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f46b43fa]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2개)
• 제2조(정의)
•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제5조(허가신청서 등)
•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제8조(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 제9조(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10조(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 제10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제24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9조(임시사용)
•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제39조(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제44조(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제45조(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 제52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52조(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 제52조(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53조(보험가입 등)
•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 제55조(독성가스)
•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제56조(자금의 출연)
• 제5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58조(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59조(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 제64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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