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06-20 타법개정 개정 [ac57e2fb]

시행령 · 타법개정 · 시행 2025-06-21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06.20 공포, 2025.06.2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관련 개정법령

개정법령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