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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일 2026-04-07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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