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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63조 (국고보조)

시행일 2025-10-01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조문명국고보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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