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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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7 (「민법」의 준용)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민법」의 준용)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4조 (「민법」의 준용)
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 (「민법」의 준용)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6조 (「민법」의 준용)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7조 (「민법」의 준용)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법」의 준용)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 (「민법」의 준용)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4조 (준용규정)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50조 (기간의 계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기간 계산)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법령 건축사법 제38조의10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