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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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