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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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3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